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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신보건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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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신보건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기연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3도13569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죄명:감금치사)·감금〔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〕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사 감금
 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84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5하,185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
 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5. 5. 13. 선고 2014노675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
  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07년
7. 의정부지법 2007. 6. 8. 선고 2006노5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(인정된죄명:감금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78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8. 의정부지법 2006. 4. 6. 선고 2004고단42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8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0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도441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사인위조(인정된죄명:사문서위조)·위조사인행사(인정된죄명:위조사문서행사)·공갈][공2001.4.15.(128),81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
  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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